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규제비용은 총 158조3000억원이다. 그해 GDP의11.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발표한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이스라엘,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해 가장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지나달 29일 최근 진행한 한국 규제비용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OECD 평균수준(1.46)으로만 규제가 완화돼도 국내 GDP  1.6% 추가 상승과 일자리 29만 9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3% 대 저상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시장 규제 비용은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와 비교해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59.2%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 채택한 방식을 적용해 시장 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납세 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총규제비용을 산정했다. 비용의 합계로서 총규제비용을 산정했다. 2013년 총규제비용은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 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신 호 섭기자 hs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