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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했다", 면서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된 구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수습방안 발표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서울시는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는 나머지 483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 동향을 집중분석,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A유형은 '정상추진'되고 있는 구역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B유형은 '정체'된 구역으로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갈드이 깊은 곳은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하여 주민합의를 도출과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해 방치할 경우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곳이다.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서울시가 직접 해제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로 28개 구역을 직접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3ㄴ녀간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경과와 성과,향후 계획인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주님스스로 진로결정을 햇다면, 앞으로 ABC관리방안에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게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이후 당야한 성과가 잇었으나 327곳 일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주민 찬반이나 분담금 등으로 여전히 주민갈등이 잇어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실태조사와 주민 뜻에 따른 진로 결정과정에서 △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완화
△ 정비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 조정 △ 뉴타운등 정비사업 거품 해소 △ 주민 인식변화와 정비사업 내실화 △ 추진기업 동력 확보 및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