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정보 뻥튀기' 심각
정부합동수사단 67명 구속, 범죄수익 253억 환수
2015-04-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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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19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발표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러단계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인 범죄 수익을 만들어낸 일명 '정보 뻥튀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8월 연락처, 출발지,도착지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도권 거주 대리운전 이용 고객 600만 명의 정보를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휴대전화 수백대를 컴퓨터와 연결해 스팸문자를 보내온 업체들을 적발했다.
또 합수단은 올해 초 개인정보 2만~3만 건을 단돈 100만원에 산 텔레마케팅(TM)업자가 개별 전화를 돌려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한 뒤 이를 건당 50만~60만원에 법률사무소 A 사무장에게 팔아넘긴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 조사결과 A 사무장은 구입한 개인정보로 건당 약 150만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기업도 고객 개인정보 활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 합수단은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한 건에 약 2000원씩 받고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 임직원을 2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사는 좀 더 구체적인 고객 정보 296만 건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고객 정보 296만 건은 이보다 비싸게 팔아넘겨 86억 원의 불법수익을 얻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건 직후 11개 공공기관과7개 민간기관이 참여해 출범했다. 이 달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합수단은 1년간 222명의 개인정보범죄 사범을 적발해 이중 6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3억 원을 환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