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 열려 2015-04-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이슈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학계 등이 공영의 예지를 찾는 세미나가 20일 열린다.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동건),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와 공동으로 20일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기조연설-주제발표-지정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방안(배준식 서울연구위원) △ 중앙- 지방 정부간 관계 혁신사례: 미국의 강제적 정부관계로부터 교훈(조정래 이대 교수) △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김찬동 충남대 교수) 순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손희준 청주대 교수,정순관 순천대 교수,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주제별로 좌장을 맡아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새로운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이끌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13:30~14:00	등 록
14:00~15:15	개회사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총괄진행 :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 센터장)
	축 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기조연설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환영사	김동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이삼주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15:20~16:20	발표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 발표자 :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 손희준(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주만수(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재민(서울시 재무국장),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1-2.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사례: 미국 강제적 정부간 관계로부터의 교훈 - 발표자 :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 : 정순관(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고규창(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시원(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윤식(시흥시 시장), 김동건(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16:20~16:30	장내 정리 및 휴식
16:30~17:30	발표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 발표자 :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사회 : 손희준(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배진환(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 발표자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사회 :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한경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분권국장),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배(성북구 구청장),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류경기(서울시 기획조정실장)
17:30~17:45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7:45~18:00	폐 회 사
18: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