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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법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지? ․ ․ ․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다니면 막 소리지를거야” 1... 2015-02-11 편집국
• 금감원, 종합검사 폐지, 선별 검사 강화 "모든 위법행위를 금감원 검사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투망식'검사를 지양하고, 상시 검사 결과등을 토대로 선별 검사를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종합검사제'를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진웅... 2015-02-11 편집국
• 새정치민주연합 컨벤션 효과 30% ↑, 동화적 통합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전국대의원대회 문재인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당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일과 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신뢰수준 ±3.1%)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30.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청와대 문건유출, 인사난맥, 연말정산 논란등으로 3... 2015-02-10 편집국
• 해빙되지않는 소비, 경고음 울리는 수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펴낸 2월 경제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초부터 소비와 수출이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KDI는 소비관련 심리지수의 개선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해 9월(107)부터 ... 2015-02-10 편집국
• 중앙지법,"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근로자이다". 미용실을 창업하기위해서는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내 구청(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촤근미용기술만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데다 미용기술이 있는 경력단절의 주부여성들이 프리랜서로 미용업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의 법적 지위를 밝힌 판결이 나왔다. 서울... 2015-02-10 편집국
• 대법, '뮤지컬 캣츠' 독점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해당 뮤지컬'캣츠,CATS'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캣츠'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 2015-02-10 편집국
• 자녀의 권리 대폭 강화, 가사소송법 24년만에 전면개정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대폭강화하고 이혼 가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8일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사소송법은 1991년 법이 제정된 지 24년만에 완전히 바뀌... 2015-02-10 편집국
•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등 시프트 290세대 공급 (목동센트롤푸르지오 시프트위치) 서울시양천구 목동소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신규 61세대를 포함해 강일,내곡,마곡,은평,청담자이 등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90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 SH공사는 9일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신규 61세대와 입주자 퇴거,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공가 229세대(61단지)를 합... 2015-02-09 편집국
• 관악아파트 층수완화 주택재건축 사업추진 (항공도)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관악아파트(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244번지 일대)가 층수완화되어 추진된다. 서울시는 5일 관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완화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관악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된 공동주... 2015-02-09 편집국
• 발달장애아동치료전문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조감도) 발달장애(Development disorder) 아동의 적기 치료를 위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가 서울시 서초구에 건립된다. 서울시는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내곡동 6-7일대 자연녹지지역안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를 건립하기위한 건축범위및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 2015-02-0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