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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2월 FOMC의사록, 트럼프 재정정책 리스크 우려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대부분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연방금리 FF) 인상속도가 점진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여파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기준금리(연방금리 FF)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2017-01-05 편집국
• 서울시, 올 상반기 6,000억 중소상인 저리지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해 1조원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편성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1,900억원), 시중은행협력기금(8,100억원)으로 저리로 지... 2017-01-05 편집국
• 헌재, 감방 ‘과밀수용 행위’ 위헌… 1인당 2.58㎡ 넘어야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헌재는 강O씨가 2013년 “구치소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違憲) 결정을 지난달 29... 2017-01-05 편집국
• 격동과 긴장의 1월 대외 이벤트…트럼프發 불확실성 ↑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정유년(丁酉年) 벽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굵직한 대외 이벤트가 숨가쁘게 펼쳐진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신흥국은 ‘대외 리스크’에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발생할 위험은 장기화될 가능성 높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양국간 갈등... 2017-01-04 편집국
• 오월동주(吳越同舟)이야기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孫子)’에 ‘오월동주(吳越同舟)’에 관한 명구가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손자는 “용병을 잘하는 자는 솔연(率然)과 같다라고 말한다. 솔연(率然)은 상산[중국의 오악(吳岳)의 하나]의 뱀이다. 그 목을 때리면 꼬리로 덤비고, 그 꼬리를 때리면 머리로 덤... 2017-01-03 편집국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바뀐다. (그림 서울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올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전면 교체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3일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개정에 따... 2017-01-03 편집국
• 서울시, 공항 버스요금 1000원 내린다… 17개 노선 20일부터 이달 20일부터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17개 노선의 요금이 일괄적으로 1000원씩 인하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그간 유가 하락에 따른 운송이익등을 반영해 이 같이 요금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금인하의 대상은 고급형 리무진 버스 중 17개 노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과 동대문,... 2017-01-03 편집국
• 탄력 받는 ‘强달러’ … 힘 빠지는 신흥국 경제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출처: 국제금융센터) 올해 달러강세 돌풍에 신흥국들이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중심지인 월가 전문가들은 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가 부양되면서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 압... 2017-01-03 편집국
• 헌재, 이달 3.5.10일 본격 심리 돌입 … 탄핵재판 빨라질 듯 헌법재판소가 내일 3일 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탄핵심판 본심리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첫 변론기일은 1월3일이며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틀 후인 1월5일이다. 양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헌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월9일 박대통령에... 2017-01-02 편집국
• 정보화 사회 걸음마, 大法 판결 … CD 제출 공소장 “무효”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심화되는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公訴狀)에 종이 대신 CD(컴펙트디스크)등 전자적 형태로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한 것은 법률이 정한 공소제기방식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소장은 “심... 2016-12-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