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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품행사 수집 개인정보. 동의없다면 못판다.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경종이 되는 대법원 판결(홈플러스 사건)이 나왔다. 대법원( 16도13263)은 광고를 하면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다른 업체 등에 팔 경우, 미리 이 사실을 응모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홈플러...
2017-04-1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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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역 주변. 신천로 일대, 활성화 기대 …서울시 지구단위 재정비
[시사바로타임즈=신 달관 기자]
(서울시제공, 위치도)
이대역 주변과 신천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39,965㎡)와 아현동 327번지 일대(5,975㎡)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7-04-1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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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농부의 땀과 들뢰즈 그리고 환경
풍성해질 여름을 생각하는 지 한 농부가 웃고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다, 땀에 흠뻑 젖으며 곁을 지난간 농부의 체취가 향기롭다. 농부의 웃음이 지속되야 할 텐데... 지구파괴가 일상화되고 있는 이 시대, “해저를 한줄로 걷기 시작하는 새우, 하늘의 도주선을 탄 메뚜기나 백로의 움직임도 함께하고 있구나 " 들뢰즈...
2017-04-1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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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6개월째, 실효성 더 높일 수 없나…세월호 사건, 최순실게이트 더 이상 없어야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6개월만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른 바 ‘스폰서 검사’와 ‘벤츠 검사’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법안을 만든 국민...
2017-04-1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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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보행전용거리, 이달 16일 첫 행사연다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문화'
(사진 서울시 제공, 지난해 9월 시민음악공연)
DDP보행전용거리(DDP앞 장충단로, 310m)가 세계 문화 체험 공간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서울시는 ‘DDP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이달 첫 행사를 시작으로 혹서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부터 10월까지 연다고 12일 밝혔다.
첫 행사날인 오는 16일...
2017-04-1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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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행복주택 301가구’ 공급된다. … 독립문역, 아현역,보문역,미아역등 인접
서울시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역세권 4곳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301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동(경희궁자이), 서대문구 북아현동(e편한세상 신촌), 성북구 보문동(보문파크자이), 강북구 미아동(꿈의 숲 롯데캐슬) 등 4곳에 청년세대·신혼부부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
2017-04-1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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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래방 유흥행위'도 업무의 연장이라면 산재 해당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용역수주, 거래처 관리를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부장과 만나 3차까지 접대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까?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급심(1,2심)은 “노래방 비용을 업무...
2017-04-1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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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불균형으로 저울추 옮길까... 이달 환율보고서 발표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지난 7~8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4월에는 미국이 곧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
2017-04-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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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서울시 유지 6만여 필지 임대주택등 공공시설 위탁개발
(서울시 제공)
10일 서울시는 전체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임대주택, 외국인지원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순 유지...
2017-04-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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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예술축제 2017’, 국내 공식초청작품 공모… 오늘 부터
(사진 서울시 제공, 2016년 참가작 물의경게,바람의 노래)
10일 서울시는 ‘서울거리예술축제2017’에 참여할 국내 초청 작품을 10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지난 201...
2017-04-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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