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업체 인증 서울시가 우수공공 디자인 업체를 선정해 인증서를 부여한다. 시는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제14회 서울우수 공공디자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우수공공디자인'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 디자인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달 30일부터 4월2일까지 '제14회 서울공공디자인' 신청(재... 2015-03-03 편집국
• 법인세, 11일 부터 홈텍스 전자신고 가능 올 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기업은 이번 달 1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부당한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부분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이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적인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미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된... 2015-03-01 편집국
• 서울시, 2일 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결과,`08~13년,13세 미만: 사고유형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일부터 팔을 걷어 붙인다. 시는 시내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는 2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개선대책을 시행함과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교육청,시민단체등 관계기... 2015-03-01 편집국
• 일벌백계식 형벌 이제 그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은 위헌 특별 형법의 포화상태에 헌법의 원리가 생명력을 얻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습 절도범,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벌백계식 징벌효과만을 기대하다보니 양형만 늘려 형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2015-02-28 편집국
• 수직적 인간관계의 잔재와 건전한 권위 어떤 이념이나 사회적 구조도 그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강자와 약자 중 누가 우대받느냐에 의해 구분된다. 돈과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지난 해에는 퇴행적인 수직적 ... 2015-02-27 편집국
• 서울시-제주시 상생발전을 위해 싱크탱크 손잡다 서울시와 제주시의 싱크탱크가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27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서울.제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은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컨설팅하며, 서울시와... 2015-02-27 편집국
• 헌재, 간통죄 위헌(7:2 ) , 사회안전망 구축미흡 지적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4차례 합헌을 내린 데 이어 오늘 26일 간통에 대해 국가아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위헌결정(재판관 7:2)을 내렸다. 간통죄의 위헌 법률 심사는 지난 1990년(6:3)을 시작으로 1993년(6:3),2001년(8:1),2008년(4:5)에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를 위헌... 2015-02-26 편집국
• 소년범 신속한 형사재판통해 심리 불안 낮춘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년형사사건 심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점수순서와 관계... 2015-02-25 편집국
• 경북,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3천필지 ↑ 경상북도는 지난 해말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3천261필(3천791만7천㎡) 이라고 밝혔다. 전년대비 318필(152만9천㎡ ) 이 증가한 것이다. 경북내 외국인이 보유한 국적별 토지 소유현황은 미국이 59.7%(2천267만04㎡)로 가장 많고, 2015-02-23 편집국
• 서울시, 신규 공무원부터 '분야별 보직관리제' 로 행정전문가 양성한다. 서울시는 올 해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부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적용하여 행정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2,447명으로 전년 대비 324명이 늘었다. 서울시는 올 해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 복지, 여성 △ 경제, 문화 △ 환경,공원 △ 교통,도시안전 등... 2015-02-18 편집국